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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노무·노사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및 최신 판례 반영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10월 20일 ~ 10월 21일

,

12H

교육목적

인사ㆍ노무관리 필수 법률지식 습득과 쟁점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설!

◆ 최근 개정 및 2020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확인!
◆ 최신 사례, 판례 및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쟁점내용 정리와 실무중심의 대응책 마련!
◆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요한 핵심 노동법의 체계적인 해설과 실무 적용방안 제시!


본 특강을 통해 귀사의 인사·노무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본 과정은 수강인원 30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 참가자 특전 - 전원에게 도서 증정 (저자 직강)
  : 본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께는 최신 노동법령ㆍ행정해석ㆍ필수 판례를 정리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2020년 27판)도서를 증정해드립니다.

교육대상

이 과정에 꼭 참가해야 하는 분들
인사ㆍ노무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분
인사ㆍ노무ㆍ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장소 ( 클릭하시면 약도보기로 이동합니다.)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 센트럴 플레이스 빌딩 6층

교육내용

주요내용

시간

날짜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Ⅰ

10:00 ~ 14:00

2020.10.20 (화)

1. 정부의 노동정책 및 최근 노동법 이슈 Check
   • 개정 근로기준법 쟁점내용과 대응방안
   • 입사 1년차 사원 연차휴가일수 산정
   •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핵심 내용
   •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총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2. 채용과 시용기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계약/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
   • 근로형태와 사용종속관계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
   • 채용결정자/내정자/예정자
   • 채용결정자의 내정취소와 법적효력
   • 단체협약상 고용세습의 효력 (대법원판결분석)
   • 시용기간/수습기간 중 처우
   • 시용기간/가채용/견습
   • 시용기간의 합법적 길이 및 시기
   • 경력사칭ㆍ표절행위 등 판례 동향
   • 본채용 거부와 서면통지
   •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인가

3.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계약 내용의 규제
   • 연봉제와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김수복 박사

한국노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ㆍ前, 노동부 법무담당관
규제심사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행정심판위원 등 역임

< 저 서 >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인사이동의 법률문제
근로기준법 외 다수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Ⅱ

14:00~17:00

2020.10.20 (화)

4.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 취업규칙의 형식 및 기재사항
   •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권한
   • 불리한 변경 시 판단기준ㆍ동의방법
   • 기존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적용방법
   •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의 관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과반수 동의방법
   •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여부
   • 불리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과 합리성 기준

5.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대응
   • 통상임금의 의의・판단기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 완전도급제 임금의 불법 여부
   • 휴업수당ㆍ지불제외요건
   • 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 여부
   • 임금・퇴직연금 압류의 한계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포괄임금제 도입요건 최근 판례분석
   • 반의사불벌죄
   • 임금지불의 원칙과 예외
   • 임금의 조정적 상계와 합의상계 허용여부

6.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과 대응
   •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 5개로 축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임산부/일숙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상동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Ⅲ

10:00~14:00

2020.10.21 (수)

7. 시간외 근로ㆍ휴일근로를 둘러싼 법률문제
   •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산정
   • 시간외・휴일・휴게의 적용제외자
   • 관리감독자와 연장・휴일근로
   • 초과근로시간의 가산임금 지급
   •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개정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8. 휴일ㆍ휴게ㆍ휴가를 둘러싼 법률문제
   • 휴일의 대체와 대휴의 차이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체 제도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ㆍ출근율 산정
   • 휴가 시정지정권과 시기변경권
   • 난임치료휴가․대체공휴일제
   •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여부

9. 모성보호ㆍ육아를 둘러싼 법률문제
   •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출근간주제
   •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직접 양육한 경우
   • 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의 효력

상동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Ⅳ

14:00~17:00

2020.10.21 (수)

10.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률문제
   • 징계처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징계처분의 법적 원칙
   • 징계처분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11. 퇴직ㆍ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 퇴직/해고의 종류
   • 퇴직원의 효력 발생시기
   • 퇴직원의 철회와 그 적용관계
   • 무단퇴직자의 퇴직금청구권 인정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과 판례동향
   • 중견사원의 스카우트, 퇴직금지 가능여부

12. 단시간ㆍ임시ㆍ촉탁ㆍ재택 근로자를 둘러싼 법률문제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임금 문제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 차별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상동

* 교육 신청 후 불참시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바랍니다.
* 결제: 온라인(카드) / 무통장입금(계산서) / 현장(카드/현금)
* 계산서는 개최 1일 전, 참석확인 후 발행 (선발행 가능)

참가비

구분

1사 1인

1사 2인

비고

일반

550,000

495,000 (1인 기준)

부가세, 교재대 및
중식대 포함

KPI회원

495,000

440,000 (1인 기준)

신청방법

전화신청 또는 인사뱅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교육과정 문의

TEL : 02-2268-2501

FAX : 02-2268-2505

담당자 : 손다빈ㆍ심현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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