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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노무·노사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및 쟁점내용 반영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06월 14일 ~ 06월 15일

,

12H

교육목적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관리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완벽한 해설
◆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중심의 대응책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제시


이번 특강을 통해 인사ㆍ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귀사가 당면한 쟁점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참가자 특전 - 전원에게 도서 증정 (저자 직강)
  : 본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께는 최신 노동법령ㆍ행정해석ㆍ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도서를 증정해드립니다.


이 과정에 꼭 참가해야 하는 분들
인사ㆍ노무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분
인사ㆍ노무ㆍ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대상

인사ㆍ노무ㆍ총무 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장소 ( 클릭하시면 약도보기로 이동합니다.)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 센트럴 플레이스 빌딩 6층

교육내용

주요내용

시간

날짜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Ⅰ

10:00 ~ 14:00

2018.06.14 (목)

1. 정부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 개정방향 Check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법률
   •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개정 근로기준법 쟁점내용과 대응방안
   • 입사 1년차 사원 연차휴가일수 산정
   • 통상임금 범위 조정에 따른 대책
   • 복지포인트 등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중복할증조정

2. 채용과 시용기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계약/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
   • 근로형태와 사용종속관계
   • 모집ㆍ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
   • 채용결정자/내정자/예정자
   • 채용결정자의 내정취소와 법적효력
   • 단체협약상 고용세습의 효력
   • 시용기간/수습기간 중 처우
   • 시용기간/가채용/견습
   • 시용기간의 합법적 길이 및 시기
   • 경력사칭ㆍ표절행위 등 판례 동향
   • 본채용 거부와 서면통지
   •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인가

3.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계약 내용의 규제
   • 연봉제와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김수복 박사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동부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
규제심사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Ⅱ

14:00~17:00

2018.06.14 (목)

4.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 취업규칙의 형식 및 기재사항
   •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권한
   • 불리한 변경 시 판단기준ㆍ동의방법
   • 기존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적용방법
   •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의 관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과반수 동의방법
   •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여부
   • 복수 취업규칙의 적용가능 여부
   • 불이익 변경과 합리성 기준

5.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대응
   • 통상임금의 의의・판단기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 완전도급제 임금의 불법 여부
   • 휴업수당ㆍ지불제외요건
   •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
   • 임금・퇴직연금 압류의 한계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포괄임금제 도입요건 최근 판례분석
   • 반의사불벌죄
   • 임금지불의 원칙과 예외
   • 임금의 조정적 상계와 합의상계 허용여부

6.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과 대응
   •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 5개로 축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임산부/일숙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Ⅲ

10:00~14:00

2018.06.15 (금)

7. 시간외 근로ㆍ휴일근로를 둘러싼 법률문제
   •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산정
   • 시간외・휴일・휴게의 적용제외자
   • 관리감독자와 연장・휴일근로
   • 초과근로시간의 가산임금 지급
   • 여성의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8. 휴일ㆍ휴게ㆍ휴가를 둘러싼 법률문제
   • 휴일의 대체와 대휴의 차이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체 제도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ㆍ출근율 산정
   • 휴가 시정지정권과 시기변경권
   • 난임치료휴가․대체공휴일제
   •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여부

9. 모성보호ㆍ육아를 둘러싼 법률문제
   •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간주제
   •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직접 양육한 경우
   • 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의 효력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 Ⅳ

14:00~17:00

2018.06.15 (금)

10.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률문제
   • 징계처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징계처분의 법적 원칙
   • 징계처분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11. 퇴직ㆍ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 퇴직/해고의 종류
   • 퇴직원의 효력 발생시기
   • 퇴직원의 철회와 그 적용관계
   • 무단퇴직자의 퇴직금청구권 인정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과 판례동향
   • 중견사원의 스카우트, 퇴직금지 가능여부

12. 단시간ㆍ임시ㆍ촉탁ㆍ재택 근로자를 둘러싼 법률문제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임금 문제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 차별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참가비

구분

1사 1인

1사 2인

비고

일반

528,000

451,000

부가세, 교재대 및
중식대 포함

KPI회원

451,000

385,000

신청방법

전화신청 또는 인사뱅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교육과정 문의

TEL : 02-2268-2501

FAX : 02-2268-2505

담당자 : 손다빈ㆍ심현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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