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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한다.

지난 1월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60세에 도달하면 원칙직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 연령제'를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 또한 60세 이상 직원들이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단축 및 유연근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하여 공무원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28%인 초고령 사회이다. 한국도 지난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2026년에는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될 전망이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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