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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 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등 일명 '3대 노동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경영계, 노동계, 정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해부터 노동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2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 8시간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도 2019년 3월 31일로 끝난다.

재계는 연초부터 시행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노사 갈등으로 기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선비즈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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