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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1월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은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착륙 방안으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11월 초, 중순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를 많을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이다.


중앙일보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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