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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직장인 A씨는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사내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11일부터 A씨와 같은 경우에도 재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범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는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으면 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식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고려해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에서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지금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240)보다

적으면 6240원을 지급한다.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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