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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지원이 대폭 확대한다.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통과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50~299인 사업장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존 최장 2년 지원 혜택에

1년을 더해 총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 지원금만 따져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현행 최대 1920만원(2)에서 2880만원(3)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출처: 한국경제)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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