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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노동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 방침
한은숙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소개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